정책 및 기술동향

정책 및 기술동향2018-08-13T09:37:42+00:00

정치권, 블록체인 제도화 군불지피기 [2018.10.03.뉴스토마토]

작성자
obciaadmin
작성일
2018-11-04 14:36
조회
66

 

(왼쪽부터)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김열매 한화투자증권 연구원, 전현희 의원,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 민병두 의원, 이광재 재단법인 여시재 원장, 오세현 오픈블록체인사업협회장.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그동안 유사수신행위와 투기, 사기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전면 금지됐던 ICO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법안 마련 등 블록체인 산업의 제도화 발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과 노웅래 의원은 블록체인 활성화 관련 토론회를 열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야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소관기관으로 둔 상임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완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주목할 부분은 ICO합법화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이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여 있었던 ICO가 다시 논의 선상에 오른 것이다.

 

민병두 의원은 ICO 투자 대금이 기존의 벤처 투자 기업 대금보다 월등히 높은 점을 거론하며 "사기나 자본세탁 등의 문제는 철저히 막되, 최소한의 길을 내줘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국회는 내달 중으로 여야 특위형태의 워킹그룹을 구성해 본격적인 산업 성장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의원도 "ICO를 비롯해 대한민국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다"며 "지금부터라도 블록체인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부작용 등에 대한 대안과 정책을 조율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국회 계류돼 있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재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총 6건이다. 각 법안마다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지향하고 있다. ICO를 허용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와 과방위는 오는 8일에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ABC KOREA' 두 번째 행사를 개최해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11일에는 정치권 주도의 첫 블록체인 정책 컨퍼런스도 열릴 예정이다.

 

컨퍼런스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홍의락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송희경 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유의동 의원 등 여야 의원이 대거 참석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련한 법적 문제와 이용자 보호대책 등을 논의한다.

 

컨퍼런스 준비위원(대회장)인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블록체인·암호통화에 대한 정의나 법적성격, 이용자보호 방안 등에 대한 공감대가 부재한 상황에서 각 나라마다 대책이 미비하거나, 규제의 범위와 강도를 달리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블록체인·암호통화와 관련한 부작용 방지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 및 기술협력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49525 /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전체 0